의안번호: 222164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광재의원 등 19인
발의일: 2026-09-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9인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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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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