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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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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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중 15개의 특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는 2033년까지, 소년보호협회 등에 대한 특례는 2030년까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함
정부2025-09-18
2214730공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특례 15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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