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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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 1위 원주, 도민체전 4위라니” 구자열시장 수사받는 원주 체육회 ...
구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현안 간담회를 통해 “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원주시 체육회 를 감독하는 원주시는 그동안 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 지방체육회 는...
스포츠정책위 2기 출범, 김수녕 위원장 선임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 국민체육진흥 공단 이사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종 스포츠... 지방 자치 단체 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는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 2기 출범…한성숙 총리·김수녕 감독 공동위원장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대한 체육회 장·대한장애인 체육회 장· 국민체육진흥 공... 대회 유치부터 개최, 브랜드화,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기존에 지방 자치 단체 가 수행했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요구 조치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재정지원 제한 외에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ᆞ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계 투명성을 제고하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