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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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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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 7000만→8000만원 확대
근로자의 성과보상 범위를 넓히고 임신 · 출산 전 단계의 기업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관련 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영성과급·난임치료 세제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정태호 의원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 300만원 한도의 난임치료 지원금... 기업이 근로자의 임신 · 출산 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용우, 임신 기간 회사 지원금도 소득세 비과세 추진
근로자 나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임신 · 출산 관련 지원금에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세법상 출산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한정된 비과세 혜택을 임신 기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조정하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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