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회 국정감사, 현안 해결 전환점 여부 주목
또한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과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 의 종속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의 의약품 대량 진열과 판매 방식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 ·운영 개입 등을...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의료기관․ 약국 개설 자와 의약품 도매상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을 2011년 6월 11일자로 개정하여... 이 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는데, 개정 법안 의 부칙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교차고용 방지법은 앞서 2025년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당시 법안은 한약사가 약국 을 개설 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약국 의 실제 개설 자인 한약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한해서만 행위를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행정제재처분의 수위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