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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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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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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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양극화 골 메워야 지속성장"…'찾아가는 복지' 시대 연다
개정법에 따라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자격이 확인되면 국가가 직접 조사해 지급한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가 넓어지고...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입니...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08_463857_4317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은 별도 신청 절차를 없애고, 일부 기초·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신청하지... 지급 결정 전 기간의 아동수당 은 최초 지급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새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출생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이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이용권의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