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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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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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작구, 마음 건강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 정신건강 의 날 기...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신건강 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 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 의 날이 포함된 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
설명내용 □ 이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 복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국가와...
정신 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정신 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영상 보관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건 복지 부가 정신 의료기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대응인력의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