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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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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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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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D-143…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개정으로 제4회 선거 부터 처음 시행된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 정책토론회 등 후보자의 경영 비전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추가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D-148… 경기농협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농축협"...
한편, 2024년 개정 시행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조합장 선거 ...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와 농협 등에 따르면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박주민 의원, 조합장 선거 정책토론회 도입 ' 위탁선거 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 그러나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 공보, 벽보, 전화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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