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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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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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7개 불법 가상자산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돼
이로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이 이뤄지게 됐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코인 거래 하다 개인 정보 다 털린다"…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무더기 접...
접속차단( 이용 해지 포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에서의 차단에 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쿠코인·페멕스 등 미신고 코인 거래 소 27개 접속 차단
자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이용 자...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정보 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민생침해범죄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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