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종식 의원, 인천 동물병원장 마약류 자가 투약 사건에 관리 법 개정 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2일 인천의 한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58억원 거래 혐의 ‘마석도’ 총책 부인… 관리 책은 인정
수십억원대 마약류 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범죄집단조직·활동 등 혐의로...
"케타민·펜타닐 '셀프 투약' 동물병원 원장 구속"... 허종식, 마약류 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2일 인천 A동물병원 원장 B씨에 대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약류에 관계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자 지정업무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의 감시·단속의 허가기준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순집행적 업무로서 신속성과 현지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