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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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둘째 낳으면 가입기간 27개월 인정...확대된 국민 연금 혜택
이번 법 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넷째는 63개월, 다섯째 81개월, 여섯째는 99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이에 따라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연금 신청자와...
![[금융권 이모저모]삼성자산운용, 연금 투자 가이드북 'ETF 연금 술사' 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7801_118177_407_v150.jpg&w=3840&q=75)
[금융권 이모저모]삼성자산운용, 연금 투자 가이드북 'ETF 연금 술사' 발간...
담은 ' 연금 술사의 공방', ETF 기초 와 투자 원칙을 정리한 ' 연금 술의 재료 도감' 등이 포함됐다. 실제 연금 ... 30·40대에는 성장자산에 월배당·자산배분·원자재를 섞은 밸런스형, 50대 이후 에는 월배당 ETF 비중을 40%까지...
‘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 연금 가입 인정
크레딧 확대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둘째 출산·입양 12개월→15개월내년부터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군 복무... 같은 날 통과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신청자의 국내 거주요건이 신설돼 19세 이후 국내에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복수국적자 등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며, 국외 소득이나 재산 보유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