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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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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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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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복지신청주의개선6법, 포용 복지 중대 전환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 의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08_463857_4317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도 같은 취지의 직권신청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을 위기 로 볼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와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 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을 예로...
위기 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 위기 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관리비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
에너지복지법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함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