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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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
음악영상물 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악산업 법)’ 개정안이... 현행 제도에서는 음악영상물 과 음악영상파일 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완화…K-POP 확산 빨라진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의 사전 심의...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K-POP의 보다 빠른 확산 위한 ‘뮤직비디오 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의 사전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뮤직비디오( 음악영상파일 )은 영상물 등급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도입과 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 간소화,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명시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