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1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9-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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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skyedaily.com2026-08-20비판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다만,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자의 추가 취득,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기업의 주식 취득 등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pinpointnews.co.kr2026-08-20중립
25% 이상 최대주주 지분 취득 때 잔여주식 공개매수 의무화…일반주주 ...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추가 취득이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신청 기업의 주식 취득 등은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상장폐지와 부실징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626%252FL20260626.99099008181i1.jpg%253F9&w=3840&q=75)
kookje.co.kr2026-06-26중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상장폐지와 부실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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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을 기여하려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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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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