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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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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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위원회 대안 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상정된 대안 에 대해 총 22명의 위원 중...
[더벨][Policy Radar] STO 제도권 진입 가시화, RWA 연계 여부 관건
올 1월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를 위한 대안 으로 분산원장 간 자산 이동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통제된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925_218878_3950_v150.jpg&w=3840&q=75)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법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운용사들이 제시한 대안은 지배주주도 일반주주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하도록 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배당강화,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고, 주식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인수ᆞ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ᆞ합병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