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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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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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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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 게임 규제 사각지대, 국감서 드러났다… 해외 게임 사 관리·감독 역량...
13일 게임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 위)...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해외 게임 사의 국내대리인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게임 국감] 김재원 의원 " 게임 지원사업, 해외 마켓만 키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10%252F12%252Fnews%252Fi1826474641.jpg&w=3840&q=75)
[ 게임 국감] 김재원 의원 " 게임 지원사업, 해외 마켓만 키운다"
출시 첫날 프로모션 방송인의 고액 결제로 '순위 사재기' 논란이 일었던 게임물 을 두고는 정부가 실태조사에... 게임 위는 김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에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과 하위법령에는...
민간 넘어간 청불 게임 심의 GTA6로 첫 시험대
게임 에는 유혈과 강한 폭력, 성적 콘텐츠, 약물 묘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에서는 이미 성인 대상...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법)에 따라 청불 게임물 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내용 제출 및 시정명령을 도입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ᆞ감독 의무,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