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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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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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견 기업 성장 강화해야"…중견련, 국회에 입법과제 81건 전달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중견 기업 연, 81건 입법 건의…"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해야"
특히 제조 중견· 중소기업 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천억원 미만(R&D 등...
"국회,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혁신 입법 나서야"···중견련, 개선과제...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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