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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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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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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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0인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에 대한 차별 해...
10인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에 대한...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면세 특수용담배' 공급대상에 추가 추진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에 대한 외국군용...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15년 법 개정으로 과세면제 대상이 주한 ...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2인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에 대한 차별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0581_925319_414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2인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에 대한 차별을 ...
12인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에 대한...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함 -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함 -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 -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함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 등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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