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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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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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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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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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과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보도설명·보도해명자료, LH 보도자료와 지위승계 특약... LH·SH·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 안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개발하는 식이다. 일반 재개발과 달리...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종료 이후 사업자가 ...
'전세사기' 경매 넘어가도 '최소보장금' 생겨...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 을 매입할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말한다. 일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여 건설비를 현실화하고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용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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