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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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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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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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질까…응급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방세...
![[종합] 李대통령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신청주의' 넘어 자동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3%252F2610131525594061_259_tc.jpg&w=3840&q=75)
[종합] 李대통령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신청주의' 넘어 자동 지원...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안으로 의결됐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