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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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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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응급 환자...
시·도가 응급 환자 이송체계 수립… 응급의료 ·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
위한 법률 ’ 등이다. ‘국립중앙 의료 원법’, ‘약사법’, ‘ 의료 법’, ‘ 의료 기기법’, ‘정신건강복지법’도 포함됐다. ◆ 응급실 미수용 줄이고 최종진료까지 신속하게 ▲시범사업 성과 법제화 ‘ 응급의료 법’ 개정은...
“ 의료 진 보호 강화됐는데 환자 보상은 공백”…환자단체, 후속 입법 촉...
이른바 ‘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