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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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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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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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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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1인 " 선행 학습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1인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 을 규제 하고, 학교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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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생 사 교육 부채질 논란, 반복되면 안된다
현행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9조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선행 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호남삼육중, 초등 사 교육 과열 부채질”
현행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9조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선행 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광고 및 판매를 규제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의 범위에 유아교육을 포함시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고, 관할청이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광고 및 판매를 규제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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