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601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mt.co.kr2026-06-18중립

'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 표시광고 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면죄부 프레임' 갇힌 동의의결 …개시 문턱 낮춰 실효성 높여야 [광장의...
hankyung.com2026-05-13중립

'면죄부 프레임' 갇힌 동의의결 …개시 문턱 낮춰 실효성 높여야 [광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 동의의결 ’이다.... 그리고 2014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도입되었고, 2021년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울YMCA, 애플 입장문 반박…공정위에 진행 상황 질의
thepowernews.co.kr2026-05-12중립

서울YMCA, 애플 입장문 반박…공정위에 진행 상황 질의

서울YMCA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여부, 동의의결 등의 계획이 있다면 소비자 보상 방안이 포함돼 있는지 등이 담겼다. 서울YMCA는 미국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54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2215499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