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오른 교육세 , 금융 권 과세표준 개편론 재부상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 ·보험 업자의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재정경제부 점검...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 가 자본 시장 의 유동성 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MM) 및 유동성공급자 ...
![[법안돋보기] 1000원 남았는데 과표는 3000원?···증권사 교육세 손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249_463677_5619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1000원 남았는데 과표는 3000원?···증권사 교육세 손익...
☞ 시장조성자 (MM·Market Maker)=거래소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저 유동성 종목 등에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투자업자 . ☞ 유동성공급자 (LP·Liquidity Provider)=ETF 등에 매수·매도...
해묵은 증권사 교육세 논란…공은 다시 국회로
이에 실제 이익보다 과도하게 교육세 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자본 시장 의 유동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에서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변경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