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59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9-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9-30중립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비자 상담 센터(이하 “ 상담 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

[2026 비식별화 솔루션 리포트] 지우는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로....
boannews.com2026-05-13긍정

[2026 비식별화 솔루션 리포트] 지우는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로....

상담 내역이나 사내 문서 등은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AI 모델 학습의 주요 원재료지만, 이들 비정형 데이터의 적정성 평가와 안전조치 의무도 그만큼 강화되기 때문이다.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생체인식정보 활용...

[위클립] 12월 2주
laborplus.co.kr2025-12-13중립

[위클립] 12월 2주

정치 기본 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공공운수노조 전국 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들이 쿠팡 물류센터노동자 사망 사고와 소비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014원안가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02-20
2003542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80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여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4-03
2214740본회의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인 소비자가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진행 중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