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조사 전쟁③] 공정 위 "강제 조사 아직"…국회는 '통지 예외'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19%252F09%252F05%252FNISI20190905_0015563318_web.jpg&w=3840&q=75)
[기업 조사 전쟁③] 공정 위 "강제 조사 아직"…국회는 '통지 예외' 확대
기본법 의 '적용 제외' 대상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은 행정 기관이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 법과 하도금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 위 소관 8개...
![[기업 조사 전쟁②] 쿠팡 현장 조사 거부에 공정 위 "과태료"…쟁점은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6%252F11%252FNISI20260611_0002157960_web.jpg&w=3840&q=75)
[기업 조사 전쟁②] 쿠팡 현장 조사 거부에 공정 위 "과태료"…쟁점은 '7일...
행정조사기본법 은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 조사 서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제17조) 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 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등 공정 위 소관 8개 법률 에 따른...
반복담합에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 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담합을 적발한 공정 위가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부처가 소관 법률 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반복담합을 사업자 등록과 연결하는 규정은 건설업에 이미 있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은 가격· 거래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