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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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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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 벤처 투자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지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751_1029845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 벤처 투자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지속가...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벤처기업 은 혁신기술의...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 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창업·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10%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해당 지역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을 두 배로 높여 민간 투자 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상증자를 통한...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 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8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지역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ᆞ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ᆞ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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