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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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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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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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은 공제 대상 가족·기관·비용을 규정하며, 장학금 등 비과세 지원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지출 항목 따져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가족관계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에서 900만원 확대
현행 소득세법 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 소득 금액에서... 다만 해당 가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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