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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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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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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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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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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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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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과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식량자급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용도 추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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