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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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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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왜 떨어졌나요”…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에 서천호(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선 이용 객도 버스나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 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섬 주민 이동 책임지는 경남 연안여객선 기항지 80% 터미널 없다
여객선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주민 8만 6000여 명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으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을 온전히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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