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9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9-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220_974323_1144_v150.jpg&w=3840&q=75)
weeklytoday.com2026-08-13중립
[위클리오늘]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최영 장군 당굿 등 양주를 대표하는 무형유산 공연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천봉나전칠기 체험도 함께... 이번 보상 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13일 화성시] ‘수원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8%252F13%252F.cache%252F512%252F20250813500197.jpg&w=3840&q=75)
asiatime.co.kr2025-08-13중립
[13일 화성시] ‘수원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실시 등
이번 조사 결과는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2027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 금 지급에 활용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 지역은 3개 지점으로...
idaegu.com2022-07-19중립
비행 공해대책위, 군 소음 피해 보상 법 개정 촉구
가운데 비행 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또 소음 피해 지역 지정 및 보상 은 민간항공 역시 군공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43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ᆞ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비도시지역인 읍ᆞ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6-03-25
2200750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실제 주민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