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9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송영길의원 등 88인
발의일: 2026-09-2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88인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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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8일 발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을 언급하며 정전협정을 평화체제 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관계 정상 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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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상ᆞ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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