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기사 연대책임 제한 법안 발의…업계 " 투자 위축 우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계에서는 투자 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해당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이 투자계약 을 체결 할 때 창업자 등 제3자에게...
김현정 " 신기술 금융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여전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을 체결 하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가 투자계약 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제3자 연대책임 금지"…김현정 의원, 여전법 개정안 발의
평택시병)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