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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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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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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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
돌봄서비스노조, ' 장기요양 위 2027년 요양 보호사 처우개선 예산 편성' 촉구 ▷ [관련기사] [포토]... 지부 준비위는 최근 정부가 출퇴근 시간 노인 도시철도 요금 유상화, 기초연금 축소, 고용 보험 가입 배제 등으로 노인 을...
김윤 의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료· 요양 연계 강화 법안 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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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코멘토] 9월 첫째 주 4명 활동···48건 지적·의견 무슨 내용?
한국 장기요양보험 과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제도 도입... 박소연 기자의 인정 '하는 소비···가계지출 왜곡 줄이는 법 >(9월 3일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며, 등급별 유효기간을 조정하고,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적정 급여이용계획서임 -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서비스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며, 등급별 유효기간을 조정하고,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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