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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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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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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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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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견된 건강 보험료 ㆍ고용 보험료 ,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즉,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자고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법령이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를...
건보료 체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관련 법 국회 통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 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인권위 조사 시 의료기록 열람 가능…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 이 거주 지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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