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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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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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1인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7062_1026214_472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1인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
이에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의 감시·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살펴보니, 민주당 법사위와 경제 상임 위 ...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원 등의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동시에 다른 상임 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 본회의로 보내는 사실상의 최종 입법 관문이다. 국민 의힘은 법사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회 일정 전면...
국힘 "민주당 법사위 독점, 李대통령 방탄 위한 독재"
(사진 = 연합뉴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사 위원장 직을 끝까지 독점하겠다는 주장도 모자라, 소수 야당이 관할하던 경제 소관 상임 위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림 -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의 장기적ᆞ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며,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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