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28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10-09비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안보 ·실정 규탄
발언과 국가 안보 의식을 문제 삼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미국의 경우 단...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밀 누설 우려 등으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 및 정보 공유...
ilyo.co.kr2026-10-08중립
뚫린 한국 금융망 vs AI 방패 삼은 미국…초유의 금융사 AI 해킹, 다음엔...
등 기본 적인 IT 통제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AI 공격의 고도화에 앞서 기본 적인... 2017년에는 정부가 국가사이버안보 법안 을 제출했지만 2020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여 년간 통합 대응체계를...
joongang.co.kr2026-10-08긍정
독일 정보기관 전 수장 간첩 혐의 체포…러시아 맞설 BND확대 ‘찬물’
동일한 기본 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하면서 해외 비밀 감청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크게 제한됐다. 여기에 기존 군· 안보 분야의 경력 경로 밖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조직문화까지 겹치면서 BND는 사이버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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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5-12-29
2212252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 심의, 보건복지부의 3년 주기 실태조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명시, 공급내역 보고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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