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8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8
행정안전위원회
#선거운동용현수막안전조치#강풍호우시설물전도방지#선거관리위원회규칙기준마련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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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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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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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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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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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mae.co.kr2026-10-01중립
[PICK! 이 안건] 박지혜 등 10인 " 선거운동용 현수막 으로 인한 안전사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등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선거운동용 현수막 을 게시 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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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2026-09-30중립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이에 선거운동용 현수막 을 게시 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ccdailynews.com2026-06-18중립
법적 기한 지났는데…청주 도심 곳곳 지방 선거 감사 현수막 방치
게시 되어 있다. 주요 교차로와 대로변, 상가 밀집지역에는 당선·낙선 인사 현수막 은 물론 선거운동용 ...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 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 구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해 당선·낙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31
221932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6-18
22117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물에 기재할 때 출처 또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7-25
222035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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