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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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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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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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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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받는 파트타임 배우자 는 현행 기준에선 탈락이지만, 총급여 750만원 개편안이... 부모를 부양가족 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을 통과한 70세 이상 부모는 기본공제 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나이·소득 기준 달라
배우자 는 나이 제한 없어…부모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는 소득 요건을...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은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 한다. 법정 대상 관계와 생계...
월급쟁이 표심 잡기?…여야, '연말정산 기본공제 ' 확대 한목소리
국회에서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보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와 부양가족 의 소득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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