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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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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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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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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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장용지(중소기업), 산업·관광·물류단지 조성사업 시... 그러나 경기북부 로만 놓고 봤을 때 1인당 GRDP는 3천1만 원에 그친다. 이는 동기간 기준, 도를 제외한 다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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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주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정성호 의원이 산 경기 연천군 중면 땅 인근... 법안은 경기 북부 의 낙후 지역을 개발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소유한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50% 경감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배려로 각종 부담금 면제를 제안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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