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648082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화경제특구 와 관련해, '조세 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에 법인세...
박정, 평화경제특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 법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평화경제특구 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21대 국회, 남북경협 향한 열망…관련법안 잇달아 발의
연장선에서 평화경제 특별구역 입주기업 ,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지방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 를 규정했다. 윤관석(민주당·인천남동을) 국회의원도 남북경협 활성화 4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