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처분명령에 따라 이미... 송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 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은...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0.c7b6a745d31b4ec5bccbf9389b1c1d7c_R.jpg&w=3840&q=75)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창설추진단 설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목표들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MDL 이남 지뢰 매설 등으로 접경지역 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와서 특별법 을 만들어 수습하려 한다”며, “시행착오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대한... 또한 “조사에 투입되는 드론의 91%가 중국산이고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라 접경지역 국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를 통해 중첩 규제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