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 40대 여성 살해사건...4차례나 신고했는데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3%252F202610131417137283_t.jpg&w=3840&q=75)
제주 40대 여성 살해사건...4차례나 신고했는데 [뉴스퀘어 2PM]
[앵커] 앞서 제주 스토킹 범죄 사건도 피해자 에 대한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 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고 이후에 돌발적인 상황들이...
손수호 "5살 딸 앞 참변…스마트워치 차고도 막지 못한 비극"
홈캠이 범죄 의 증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 박성태> 홈캠이 좀 많아지고 또 가정 내 폭력 에 대해서는 홈캠이 CCTV가 되는 셈이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피해자 , 가정폭력 ...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 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성 범죄 , 스토킹 ·교제 폭력 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폭력 을 젠더 폭력 이라 통칭합니다.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으로 절차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젠더 폭력 피해자 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