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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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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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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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비자 배달팁을 배민이 부담하는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배달 기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광화문 연단에 선 청년 라이더…"비용은 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등에 관한 법률 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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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소비자 분쟁 등 일반 불법행위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집단소송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같은 달 29일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 만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변협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변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적 사유로 연령을 추가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처리의 지연 또는 정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그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ᆞ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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