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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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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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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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보험 재정 '빨간불'…2030년 부채비율 107% 전망에 보험료 동결까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적 비용과 비효율적인 지출 을 구분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한편 국고지원 확대도 결국 국가 재정 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다. 건강보험료 대신 조세 를 통해 국민이 비용을...
김영환 의원 " 조세지출 , 재정 지출 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해 재정 지출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 지출 을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과 지원대상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미래대응기금 45조원 ‘30% 자체변경’ 논란…국회 재정 통제 시험대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구조가 기존 금융성기금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 정책 목표와 지원대상이 사전에 정해진 사업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한도 계산 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적용하여 국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계획을 추가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ᆞ지역ᆞ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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