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7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9-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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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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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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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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