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72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focus.co.kr2026-10-12중립
[국감] 과방위, 초유의 국감 중 위원 제척…이진숙 "민주당 폭거에 분노...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 종결, 강남경찰서 수사정보 유출...
![[돌아오지 않는 대구 사람들 下] 더 빨리, 더 오래 찾으려면…경찰 밖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thum%252F202609%252Fnews-a.v1.20260928.419e3d96cb51430fb77da1dda3e93ba8_T1.png&w=3840&q=75)
yeongnam.com2026-09-28중립
[돌아오지 않는 대구 사람들 下] 더 빨리, 더 오래 찾으려면…경찰 밖 ...
경찰의 성인 실종자 수사 과정과 정보 확보의 한계, 민간 탐정 활용 및 협업 필요성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등 보호 필요성이 큰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의 수색 과 위치정보 확인에 관한 제도적...

siminilbo.co.kr2026-09-28중립
토착비리 1,863명 적발이 남긴 질문…경찰만으로 충분한가?
필자는 이를 가칭 「공인탐정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법에는 자격과 등록뿐 아니라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 , 공익신고자 지원, 실종자 조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480상임위 심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관련 112 신고 처리 시, 경찰관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 확인 시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여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9-21
2202794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