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7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소득과세#과세시행시기유예#거래자료제공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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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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