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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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손수호 "5살 딸 앞 참변…스마트워치 차고도 막지 못한 비극"
민사소송법 인데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게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이 개인 정보 기재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울 수 있습니다. 가릴 수가...
광주 공무원 살인 사건…이혼 소장에 드러난 피신처
함께 피해자 주소 노출, 반복된 가정폭력 에 대한 대응, 긴급신고 장치의 한계 등을 짚었다. 사건은 9월 1일... 개정 민사소송법 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소명되면 소송 관계인의 신청으로 개인정보 를...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 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그리고 민사 ·가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은 성평등부에서, 국선변호사는 제도는... 또, 피해자 를 위한 개인정보 ·신원 보호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요. 가정폭력 ·성 폭력 피해자 는 일정한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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