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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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담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계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특집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ob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1414359_613745_5344_v150.jpg&w=3840&q=75)
[특집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 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 과 더불어 많은...
박광온, 이재명 영장 청구에 "허술한 정치적 올가미…안 걸려들 것"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 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 과 더불어 많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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